5. 현정부가 한 일

 

현 정부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군대도 안갔다온 XX이 국군통수권자 이다보니...

군에서 조차 대통령 자격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에 걱정이 크다...

 

퍼온 글입니다.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국방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개성공단에 우리측 철수됨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통일부 폐지 (결국실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군대를 안가서 그런지 심각합니다.   후 

원본     http://todayhumor.co.kr/board/view_temp.php?table=humorbest&no=199676&page=2&keyfield=&keyword=&sb

 

참고로

KFX와 FX-2사업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

KFX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200여대에 해당하는 F-5와 후기에 도입 되었던 F-4E를 대체하는것입니다.
긍극적으로는 한국공군은 하이급으로는 F-15K을 도입하고, 미들급은 KFX 로우급은 KF-16과 A-50을 전력화 시키는것이 목표입니다.

반대로 FX-2사업은 F-16K를 도입했었던 1차 FX사업이 단 "40대" 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F-4를 대체 할 기체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최소한 1개비행단 약 60대정도를 도입해야만 기존의 F-4D와 일부의 E형을 대체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FX-2사업으로 유로파이터와 F-15K가 대결했었고, 거기서 F-15K가 승리 한것이지요..

지금 당장 KFX사업이 진행되어, 사브가 당첨되고, 사브와 KAI가 짝짝꿍해서, 그것을 만든다해도, 시제기는 2020년경에나 나올수있고, 그것을 전력화시키는것까지 감안한다면, F-4E의 대체는 앞으로 12년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밀리 메니아시니, 우리나라 F-4 도입연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만, 어차피, FX-2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Commented by StarSeeker at 2008/07/01 13:23